법령 세기본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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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기본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6.05.25 선고 2015구합2378 판결
 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세기본법